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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가 한글화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개선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구조와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국민의 일상 언어와 법률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법률을 작성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을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와 접근성을 확장하며, 국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법률을 보다 직관적이고 실용성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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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철 등 18인

김병주 민형배 신현영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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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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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