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을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함.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적용함.

3. 법에서 정한 임면의 기본 원칙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임원 구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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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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