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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대표권 제한: 기관장 개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기관 대표는 감사로 대체됩니다.

2. 뇌물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서 윤리경영 저해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이 법으로 명시되어,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확보하며, 뇌물 등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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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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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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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