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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만 수사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었으나,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과 같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는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직무와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들도 통보 의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와 업무 배제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통보 의무 확장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징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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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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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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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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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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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