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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신속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확장합니다.

2. 중요 국책사업인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등 공공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고,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생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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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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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8인

김병기 김영배 김영호 오영환 이동주 주철현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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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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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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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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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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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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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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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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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