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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결격사유 설정: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형사범죄 등 부적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당연퇴직 규정 신설: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 구체적인 직원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여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직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을 통해 명확히 설정하여,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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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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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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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