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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며 이들의 채용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직원이 되기 위한 요건들과 당연퇴직에 관한 조항을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3.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공사·공단 채용을 방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직원의 자격에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이들 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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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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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발의자 명단

양향자 등 10인

김홍걸 이형석 임호선 한정애

구자근 권은희 이용호 전주혜 조정훈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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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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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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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