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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 분류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사업 중심으로 변경함.

2.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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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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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