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단축: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임기가 더 자주 갱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기 만료 시기 조정: 임원의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되도록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