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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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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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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