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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신설(안 제58조):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조례에 의존하던 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운영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선임·임면 체계 보완: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중심의 이사 임명 체계에 더해,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상임·비상임 이사 임면 규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3. 운영 기준의 일관성 확보: 지역별로 상이했던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자격 등에서 발생하던 편차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경영평가 연계(안 제59조의2 신설):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적을 반영합니다. 제도 도입과 충실한 운영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 명확화: 본 개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제도와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지방공기업 전반에서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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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3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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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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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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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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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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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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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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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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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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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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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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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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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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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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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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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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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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