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 기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항으로, 해당 업무가 지방공기업의 공식적인 사업 범위로 명확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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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