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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여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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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9인

권영세 김상훈 김성원 김영식 박성민 박성중 이만희 이명수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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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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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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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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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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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