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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추가:

기존 법률에서는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2. 지방공사 직원의 당연퇴직 요건 추가:

지방공사 임원의 경우 당연퇴직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당연퇴직 요건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3. 공공성 강화: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자격 조건과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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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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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