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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감사제도 도입: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조사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3. 비밀누설 및 정보 이용 금지: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을 금지하며, 부동산 거래에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에서 부정한 투기와 비밀누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익적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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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3인

김민철 김승원 박홍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이학영 이형석 조응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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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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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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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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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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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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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