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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규정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방은행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제33조제1항, 제71조의5를 신설하고,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증진시키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은행을 지방공기업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 지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자금 공급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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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12인

강준현 김경만 김두관 민형배 윤건영 윤재갑 임호선 조오섭 최기상

허

영

홍성국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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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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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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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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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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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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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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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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