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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이 늦어집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지방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함으로써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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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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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