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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 [허가취소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벌칙 부과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었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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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윤종군·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윤종군·한창민 등 22인

김우영 김주영 남인순 소병훈 윤종군 이용우 이재강 이학영 홍기원

손

솔

전종덕 정혜경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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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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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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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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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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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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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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