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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 2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규제 강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2.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율을 제한하여 저운임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합니다.

3.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적정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받는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여 저운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와 운송사업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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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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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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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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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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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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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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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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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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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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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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