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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의 관리와 청렴문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보호하고 국민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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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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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