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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에 대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률 안에서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모호한 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행정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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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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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