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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중개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운송주선 수수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주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운송사업자의 처우 개선: 운송주선사업자의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해,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공정한 규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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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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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