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안전운임제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도의 계속성을 확보합니다.

2. 대상 확대: 현재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던 안전운임제를 더 많은 품목에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운송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화물차 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안전운임이 충분히 지급되고 부당한 수수료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차 주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하며 동시에 국내 화물운송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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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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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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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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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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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