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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제도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여 운임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위수탁차주 관리 강화: 위수탁차주가 일정량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하면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수탁전문회사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3. 안전 및 규정 강화: 판스프링 등으로 인한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 문제에 있어 화주와 운송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4. 운송계약 및 명의신탁: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하여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 직접운송의무 및 권한 위임: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불공정행위 및 허가취소: 위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업의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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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박홍배

권성동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조지연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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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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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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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