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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및 취업 현황을 협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연합회와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들에게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또는 취업 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문제점인 취업 현황 보고 및 관리의 부실과 부정수급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확한 취업 현황 보고 및 관리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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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8인

권명호 박성민 백종헌 이종성 이주환 전봉민 정운천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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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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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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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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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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