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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의 기간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2년으로 제한기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형평성을 위해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통일하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에 대한 현행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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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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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2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정재 김형동 박덕흠 윤창현 임이자 정희용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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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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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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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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