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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변경 및 표준운임제 도입: 기존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운송서비스의 소비자에게 더 공정한 운임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2. 위·수탁제 관리 강화: 위·수탁 제도에서 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받지 못하면 직접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전문회사의 관리를 강화하여 차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의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과 관련된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 명칭 및 정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에 대한 명칭과 정의를 변경하여 명확성을 높입니다.

5. 불공정 행위 금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허가 취소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업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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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권성동 김상훈 김정재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윤한홍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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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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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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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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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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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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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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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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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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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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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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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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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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