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조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적재물을 올바르게 고정하지 않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적재불량 화물자동차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벌금과 징역을 경감함.

이 법안의 목적은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과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적재물의 안전한 고정을 촉진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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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11-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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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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