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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적인 차량 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허가사항과 대폐차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불법증차 방지]: 대폐차 처리기간 내 불법적인 차량 양도·양수 및 번호판 위·변조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허가사항 관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3.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불법증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양수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감차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화물운송업계의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여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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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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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