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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등19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의 교통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화물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화물차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공영차고지 설치자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변경할 경우,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차의 이동량 제한과 학교 주변 화물차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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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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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