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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새로운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2. 시범 운영 부칙 삭제: 2022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이 제도의 일몰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안전운임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안전운임제의 법적 기초를 탄탄하게 하여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화물차주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운임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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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2인

김기표 문진석 민홍철 박홍배 복기왕 송기헌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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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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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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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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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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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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