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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1조제24항이 신설되어,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시킵니다.

3. 벌금 위약금을 1일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차량들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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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2인

김영호 김윤덕 김정호 김철민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윤후덕 이원욱 홍성국

무소속

김종민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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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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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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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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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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