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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 현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품목을 정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의 포괄성을 높임.

2. 시범 운영 기간 변경: 현재 안전운임제도는 2022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조항이 있지만, 이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안전운임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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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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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