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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에 저당권의 행사를 예외로 추가함(안 제58조 단서).

2. 이로써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를 예외로 설정하여, 차량을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및 금융회사 등이 대출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의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취지는 국내 운송산업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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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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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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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