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국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의정활동 보호: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제3항 신설)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강화: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단서 신설)

3.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제한: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할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제5항 신설)

4. 계엄 관련 교육 강화: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의 규범적 내용을 교육하여, 계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을 보호하고, 군의 적법한 계엄 수행을 보장하여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1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국 의원

조국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