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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기간 제한: 계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계엄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2. 국회의 동의 요구: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계엄 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계엄사령관이 계엄 중에 거주와 이주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후 군사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는 권리를 없앰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엄의 기간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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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3인

권향엽 김문수 문진석 박민규 박용갑 박지원 오세희 이해식 임미애 전진숙 정동영 조인철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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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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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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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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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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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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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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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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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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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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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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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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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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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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