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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결정 과정의 엄격성 강화: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계엄 결정에 보다 엄격한 절차를 부여했습니다.

2.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 기간 중의 지휘·감독 상황과 행정사항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여, 계엄 중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강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저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계엄 중 발생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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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1인

강준현

김

윤

김준혁 박용갑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이병진 이용우 정준호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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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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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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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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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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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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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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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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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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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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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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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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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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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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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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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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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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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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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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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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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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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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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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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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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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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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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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