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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상태에서의 국회의 운영 보호: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국회의 활동을 보장하여 국가의 균형 잡힌 통치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2. 법적 처벌 규정 신설: 만약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국회의 기능 보장 강화: 계엄 중에도 국회가 계속해서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제약 없이 유지함으로써,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민주적 통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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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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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1인

김성환 문금주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이재강 임광현 임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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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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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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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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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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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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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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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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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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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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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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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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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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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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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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