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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2. 계엄 선포 후 승인 절차: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다시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도록 하여 계엄 동의 절차를 보다 확실히 하였습니다.

3. 국회의원 권한 보호: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법의 자의적 해석 방지와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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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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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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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