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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치에는 거주나 이동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엄 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에서 거주 및 이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계엄 시의 조치를 헌법에 맞게 수정하려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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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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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채현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