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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의 효력 발생 조건 강화: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위법한 계엄을 방지합니다.

2. 논란 있는 특별조치권 삭제: 계엄사령관이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보장: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을 경우 계엄이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계엄의 부당한 지속을 막습니다.

4. 국회의원 체포 제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의 대통령 및 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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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민병덕 박희승 이강일 이용우 장철민

천하람

김재원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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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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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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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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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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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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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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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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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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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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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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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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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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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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