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선포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헌정질서 파괴, 국민 기본권 제한, 경제 및 국제적 위신 손상 등 입니다.

2.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