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전쟁 상황)가 아닌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상 지연을 방지합니다.

3. 계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가진 계엄 해제 권한을 더 분명히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긴급사태 시 계엄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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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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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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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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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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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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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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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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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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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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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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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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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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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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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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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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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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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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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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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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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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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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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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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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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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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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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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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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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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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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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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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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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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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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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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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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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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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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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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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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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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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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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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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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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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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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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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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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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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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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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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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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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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