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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3. 이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되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국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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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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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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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