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기능 보장: 계엄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회의원 보호: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이는 계엄사령관의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헌법 권한 보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엄 상태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권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보장하고, 과거의 사례처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일을 방지하여 헌법적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