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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해제 즉시 이행: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엄 해제 요구의 즉각적 효력: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엄 권한 제한 명확화: 비상계엄 시에도 군이 국회 활동에 관여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국회에 무장 병력이 투입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권력 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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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0인

김동아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박희승 윤후덕 이재강 조인철 한정애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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