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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즉, 계엄 선포 후 즉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2. 계엄의 시행기간, 종류, 시행지역을 변경하려 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의 적용과 변경에 대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막강한 계엄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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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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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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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