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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의 즉시 중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도 계엄의 효력이 즉시 중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던 과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원 활동 보호: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의 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가 방해받고 국회가 봉쇄되었던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재산 손실 보상 확대: 개정안은 계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서 개인, 단체, 법인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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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2인

강훈식 김주영 김한규 박상혁 염태영 이연희 이인영 이해식 정준호 조승래 한민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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