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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의 권한 제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정치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2. 국회의 출입 허가 규정: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원 외의 인물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 내 보안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치적 자유 보장: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권이 국가 안보를 위한 비상조치임을 인정하되,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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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2인

문대림 민병덕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윤호중 이병진 정성호 채현일 추미애 황명선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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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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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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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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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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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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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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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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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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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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