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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사령관의 권한 제한: 기존에는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권한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국회의 계엄 해제 보호: 헌법에 따라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나 계엄사령관의 명령으로 인해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의원을 체포·구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정신 수호: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상황에서도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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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0인

강득구 김기표 김성환

김

윤

김태선 서영교 이강일 이용우 이학영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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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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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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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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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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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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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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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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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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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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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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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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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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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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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